부동산경매와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원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정의에대해 알아볼까요?

지상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드물며,

일반적으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임차권에 불과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말하며,

예를들어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는경우 을이 갑의 토지에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확장하여 적용하여 대법원판례로 인정하고있는데,

 첫째 건물이 있는 토지만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둘째 토지는 등기가되어 상속되었으나 건물은 등기가이루어지지않아 상속이 이루어지지않은경우

토지주와 건물주의 명의가 상이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정의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는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해결방법에대해서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옥션 이강호입니다.

오늘은 학교보건법 정화구역에 대해 설명드려볼까합니다 ^^

학교환경 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서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게 도입되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두가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절대정화구역이란 학교 출입문에서 부터 반경 50m 이내를 말하며,

이곳에는 유해업소를 일체 설치할수가 없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이란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반경 200m 이내를 말하며,

원칙적으로는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나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내가 입점하고자하는 곳이 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한눈에 확인하시기위해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보시면되는데요~

네이버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셔서

해당주소지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가 1년전 의뢰를 받아 낙찰받은 구미시 인의동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권리분석당시 현재 모텔로 정상 영업이되고있지만

근처 인동초등학교로인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것이였습니다.

새롭게 신규 허가는 나지않지만 기존에 허가가 나있는 업소였기에

영업허가증을 승계하게된다면 영업이 가능하다는것.

2회유찰상태의 반값경매 진행물건으로서 매력이있다는것을 확인.

입찰 참여후 낙찰까지 골인하으나...

보증금 2억7천만원 한푼도 배당받지못하는 임차인때문에 명도하는데 골치가 좀 아팠습니다 ~~

영업허가증들고 도망을 가겠다는둥.. ㅋㅋ

현재는 올리모델링과함께 썸투라는 상호로 아주 성업중이시랍니다 ^^

이야기가 조금 다른방향으로 빠졌네요..^^;

이해를 돕기위해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정화구역도를 확인해보시면되는데요,

정화구역도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며,

https://cleanupzone.edumac.kr/index.do

위 링크를 통하여 접속후 아래 화면이 나오면 학교찾기 부분에서 해당학교를 선택해주시면됩니다.

지도로 찾기 검색도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은 참고용으로 대구 수성구의 학교 밀집구역을 스샷 찍어보았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는가요?^^

자 그럼 유해업종에대해 한번알아보겠습니다.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정화구역, 당구장은 절대정화구역 포함)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제)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하지만 유치원과 대학교의 정화구역 내에 자유롭게 입점할수있는 업종도있습니다.

1. 당구장

2. 오락실, pc방

3. 만화가게

4. 노래연습장

5. DVD방 등

그리고 만약 기존 유해업소가 먼저 입점해있고,

나중에 학교가 건립되어 정화구역내로 속하게된다면

지자체는 통상 5년 유예기간을 주고 퇴출을 유도합니다.

이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게된다면 벌금을 부과하게되죠.

참고사항으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과 유해업종을

한건물에 입점하는것을 불허하고있습니다.

오늘은 학교보건법 학교환경 정화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포스팅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다음엔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